변호사 전문위원 ... 군형법,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될까?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군인재판, 군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아…구체적인 군사법원 관할 영역은? 군대 내 폭행, 반의사불벌죄 아냐…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군인성추행,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[#서초동] 3년 새 몸집 3배로...서초동 ‘뜨거운 감자’ 법무법인 YK